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될 ‘제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 이를 동물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는 등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반려인들의 책임감을 강화해서 유기 동물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세금 회피 심리를 불러일으켜 유기 동물이 증가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