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서울공화국,, 서울에 각종 인프라가 몰려있어서 생긴 말인데
만약 서울에 살 수 있는 주거기회가 온다면 현재의 주거지를 포기하고 서울로 이동할 건가요?
CES 기조연설에서 젠슨황이 양자컴퓨터 상용화까지 30년이 걸릴 거라고 하면서
일제히 양자 관련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정말로 양자 컴퓨터 기술 상용화까지 30년 걸릴까요?
양자 컴퓨터 기술이 도입된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v.daum.net/v/20250107090812231
이처럼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탓에 대부분 전문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선정 기준을 고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한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적게 버는 젊은이들이 상당한데,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