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가격 하락 시 정부는 쌀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매입해야 한다'라고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여당(반대) : 막대한 예산 소요와 농업 경쟁력 저하 우려, 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방해할 수 있다
- 야당(찬성) :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윤대통령은 이전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